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및 작성방법 완벽 가이드 (나홀로소송 중심)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CONTENTS - 목차

• 1. 전자소송 신청 준비사항
  • 1.1 공인인증서와 시스템 사전 확인
  • 1.2 가입 전 필수 준비자료
  • 1.3 전자소송 접근 방법

•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사건 신청
  • 2.1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절차
  • 2.2 사건유형 선택 및 신청서 진입
  • 2.3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 3. 소장 및 신청서 작성법
  • 3.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요령
  • 3.2 첨부서류 및 증거자료 등록
  • 3.3 전자서명과 제출하기

• 4. 제출 후 사건 진행 확인 및 관리
  • 4.1 사건번호 확인 및 송달 문서함 사용법
  • 4.2 문서 송달일 기준 대응 방법
  • 4.3 제출 문서 열람 및 보완

• 5. 나홀로소송 신청 시 유의사항
  • 5.1 작성 오류 피하는 법
  • 5.2 불필요한 문구와 감정 표현 지양
  • 5.3 전자소송 시스템 자주 묻는 문제 해결법

*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1. 전자소송 신청 준비사항

1.1 공인인증서와 시스템 사전 확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입니다. 소송 서류의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PC에 인증서를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익스플로러 또는 Microsoft Edg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가입 전 필수 준비자료

가입을 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
• 공인인증서 파일 및 비밀번호
•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
• 신청할 사건과 관련된 기초 자료 (계약서, 문자 캡처 등)

이러한 자료가 사전에 정리돼 있어야 회원가입과 소송 신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 전자소송 접근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전자소송' → '소송서류 작성/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소송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된 경우엔 자동으로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미지 - 1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사건 신청

2.1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절차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일반 사용자로 나뉘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유형 선택 → 일반 사용자
2. 본인 정보 입력
3. 공인인증서 인증
4. 이용 약관 동의
5. 가입 완료 및 로그인

로그인 후에는 대시보드에서 ‘새로운 사건 신청’을 클릭해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 화면

 

2.2 사건유형 선택 및 신청서 진입

사건 신청 시 첫 단계는 사건 유형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본안 소송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 유형에 따라 입력할 서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2.3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사건 유형 선택 후에는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원고, 피고)
• 관할 법원 선택
• 소송 목적물 가치 (청구 금액)
• 소송 원인 요약

이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은 이후 소장 및 신청서 작성 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 소장의 대표유형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 이미지 - 2

 

3. 소장 및 신청서 작성법

3.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요령

소장은 사건의 핵심 요지를 담는 문서이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처럼 명확하게 작성
• 청구원인: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계약 체결 → 불이행 → 손해 발생 순서대로 정리

중요 포인트

• 날짜, 장소, 금액 등은 정확히 기재
• 두괄식 서술, 핵심 중심
• 감정 표현 배제, 논리 중심 작성

 

3.2 첨부서류 및 증거자료 등록

작성한 소장 외에도 증거자료 첨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서 사본
• 문자 메시지 캡처
• 거래 내역서
• 사진 등

PDF, JPG, PNG 등의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하며, 각 파일은 ‘첨부문서’ 탭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3.3 전자서명과 제출하기

모든 문서와 첨부서류가 작성되면 전자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 '최종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자동 부여

이후 ‘제출문서함’ 또는 ‘나의 사건’ 메뉴에서 현재 사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미지 - 3

 

4. 제출 후 사건 진행 확인 및 관리

4.1 사건번호 확인 및 송달 문서함 사용법

사건 제출 후에는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모든 진행 상황은 해당 번호를 통해 확인합니다. 특히 ‘송달문서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이나 상대방이 보낸 문서가 도착하며, 문서를 열람한 날짜 기준으로 기일이 계산되므로,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2 문서 송달일 기준 대응 방법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열람한 경우, 그 다음 절차(반박서 제출 등)는 송달일로부터 7일~14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진술 기회 상실, 일방 판결 가능성이 생기므로, 송달일 확인은 필수입니다.

 

4.3 제출 문서 열람 및 보완

제출한 문서나 사건은 언제든지 ‘제출문서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이미 제출된 소장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정정서’나 ‘보정서’ 제출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미지 - 4

 

5. 나홀로소송 신청 시 유의사항

5.1 작성 오류 피하는 법

소장과 신청서 작성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문장의 논리적 불일치, 청구금액 누락, 피고 정보 오기재 등입니다. 따라서 작성 후 반드시 다음을 점검하세요.

• 피고 이름 및 주소 정확성
• 청구 금액 일치 여부
• 날짜, 계약내용 명확성
• 문서 첨부 누락 여부

 

5.2 불필요한 문구와 감정 표현 지양

전자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재판부가 직접 읽고 판단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같은 감정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술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5.3 전자소송 시스템 자주 묻는 문제 해결법

많은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 오류: 브라우저 호환성 확인 후 재설치
• 서명 안 됨: 액티브X 설치 또는 보안 프로그램 점검
• 문서 제출 버튼 비활성화: 필수 항목 누락 확인

전자소송 고객센터(02-3480-1100)를 통해 실시간 문의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미지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소송 소장은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문단 구성과 항목 분리는 꼭 지켜주세요.

 

Q2.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 있나요?
A. 파일당 최대 10MB이며, 총 5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소송에 대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진행이 어려울까요?
A. 기초적인 작성 요령만 익히면 가능합니다. 복잡한 사건은 법률 상담을 병행하세요.

 

Q4. 소송 접수 후 며칠 안에 진행되나요?
A. 보통 3~7일 내에 사건번호가 배정되고 서류 검토가 시작됩니다.

 

Q5.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소액 분쟁에 적합합니다.

 

Q7. 소장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8. 나홀로소송도 판결문 열람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